| 검찰총장 “간첩 단정해 유족 상처”…文 조사엔 신중론 과거 4·3사건 등 재심 언급도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0월 21일(금) 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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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명확한 근거 없이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또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유족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린 이들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새로이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제주지검장과 대검찰청 차장으로 직무대리를 할 때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 또 그 이전의 사건들까지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가 잘못한 점에 대해 재심을 통해 바로 잡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적인 사건이 4·3사건으로 군사법원뿐만 아니라 일반 재판 재심에 대해서도 바로 잡도록 해놨다"며 "이 사건은 많은 제주도민이 국가 권력에 의해 빨갱이로 몰려 사망해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해 피격 사건의 경우 2년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던 이대준씨에 대해 월북한 것으로 돼 있었다"며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일선 청에서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당부와 지시를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 이 총장은 이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한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장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를 해야 하지만, 대통령 자리는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마구잡이로 수사한다, 보복 수사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럴 능력도 안된다"며 "전직 대통령 수사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만, 증거와 법리에 따라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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