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욱 前 장관, 4시간 영장심사…이르면 오늘 결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0월 21일(금)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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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서 전 장관은 오후 1시50분께 법정에서 나왔다. 구속 여부는 김 부장판사의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 안, 늦어도 내일 새벽께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서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두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됐다.
감사원이 최근 밝힌 감사 결과를 보면, 국방부는 이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22일 오후 10시30분께 피살 정황을 인지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다음 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서 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MIMS 등에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태도와 행동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결정된다.
한편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경은 수사 발표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하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를 당시 정부의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한 은폐 행위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의 구속 여부도 이르면 이날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각각 지난 13일, 14일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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