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민 북송’ 진정 각하한 인권위…2심도 “위법” 진정 각하처분 취소 1·2심 모두 한변 승소 1심 “특정 진정 임의 처리, 법적 재량 아냐”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21일(금) 17:21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2022.09.02.

[김부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인권침해 진정을 각하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21일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신종오·신용호·이완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인권위의 인권침해 진정 각하 처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한변은 2019년 11월2일 우리 군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한 뒤 닷새 뒤인 7일 오후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과 관련, 같은 달 27일 이들의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20년 12월 이 진정을 각하 처분했다. 북송된 어민들이 이미 추방된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정보 접근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게 인권위 측 주장이다.
그러나 올해 3월 1심 재판부는 한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법상 인권위가 특정 진정에 대해 사안을 각하하고, 판단의 여지를 차단해 진정을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재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적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고 있는 인권위가 진정 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판단이 곤란하다며 진정을 각하한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인권위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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