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차관, 학력평가 논란에…“일제고사 아냐” 거듭 해명(종합) “일제고사, 같은 날 같은 시험지를 푸는 것”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0월 21일(금) 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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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논문 관련 여야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장 차관은 "개인의 논문은 소속 연구기관이나 대학이 책임지고 검증하도록 돼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장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일제고사의 개념은 같은 날, 같은 시험지로 모든 학생이 같이 치러 성적을 내고 순위를 매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일제고사 형태에 대한 찬반을 묻자, 장 차관은 "저희는 찬성하기 어렵다"며 "저희 계획에서 밝힌 것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로 일제고사나 전수조사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원하는 학교에서 치를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하자, 폐지됐던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던 바 있다.
안 의원이 이 같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일제고사를 부활하겠다는 의지 아니냐" 묻자, 장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것을 수식어로 해서 전수평가로 말한 것"이라며 이를 재차 부인했다.
안 의원이 "줄세우기, 일제고사 없다고 보면 되냐"고 묻자 장 차관은 "(자율평가는) 줄세우기를 할 수 없다"며 "순위나 점수를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 여사 논문 논란 관련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장 차관은 대학의 논문 검증 결과에 문제를 삼는 게 가능한지 묻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질문을 받고 "국가 예산이 들어간 것은 정부가 엄정히 검증하는데, 나머지 개인적 학술 관련은 소속 연구기관이나 대학이 책임지고 검증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윤리에 대한 후속조치도 대학 등이 스스로 하도록 돼 있다"며 "기준이 계속 변하는 만큼 국가가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것 자체가 학문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리라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화된 나라는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직원의 임용을 배제하는 인사제도 개편과 관련, 개편안 발표 당일 현직 사무국장 10명을 대기 발령한 것은 인사권자가 갖고 있는 "전보권의 일종"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적 근거를 묻는 민주당 강득구 의원 질의에 장 차관은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권한은 소속기관 장관에 위임돼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 발언을 두고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김정호, 천세영 위원을 대통령실에 교육부가 추천했는지 묻는 말에는 답을 피했다.
장 차관은 "후보 풀(명단)은 제공하지만 저희가 제공한 명단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 질의에서 장 차관은 "(김정호, 천세영 위원이) 추천 명단에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가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의 지적을 받자 "추천명단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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