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총장 “이예람 특검 존중…부실수사 지적 씁쓸” “특검 결과 존중…부실수사 지적은 안타까워”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21일(금) 20:08

▲정상화 공군 참모총장이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1.

[김부삼 기자]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관 관련한 특검 조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태도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군의 부실 수사 지적에 대해선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남방조치선' 발언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고 설명했다.
정 총장은 21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검에서 수사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예람 중사 사건에서 공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부실수사라고 지적한 부분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수사 지적한)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기관, 검찰 등을 개혁해서 현재 총장 직속기관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관들이 엄중하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강조하고 있다. 외부기관 자문도 구해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100일간의 조사 활동을 종료하며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공군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총 164명을 조사하고 18회의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의 수사 결과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의 피해자 사망 전 2차 가해 ▲20비 군 검사의 직무 유기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선임 부사관의 허위 사실 명예훼손 등 범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예람 중사 장례를 안 치르고 있다. 총장이 중사 가족들을 만나야 한다. 진짜 마음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 총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이예람 중사의 불행한 선택한 이유는 2차 가해다. 공군 수사시스템 문제점, 종사자의 안일함, 지휘관 관심 부족 등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잊지 말아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남방조치선' 발언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남방조치선이라는 용어를 쓰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총장은 "남방조치선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다"며 "아마 개념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들이 조치를 위해 명칭을 정해놓은 것은 전술조치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한군 전투기의 위협 비행과 관련해 "북한이 어제도,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소위 카디즈라고 할 수 있는, 군에서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서 공군력으로 무력시위를 하고 순항미사일에 탄도미사일에 무차별 도발하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공군에서 육성한 조종사들의 이탈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542명이 이직했다. 2020년까지는 100명이 넘다가 2021년에는 줄었다. 올해는 이직 신청자만 90명이다. 내년에는 114명이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조종사 숫자를 유지하면 강한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은 틀림없다. 여러 가지 개인적 여건이 있으므로 그들의 전역에 대해 저희가 가능한 많은 인센티브라든지, 대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2016년 5% 인상된 후 동결된 항공 수당의 20% 인상을 추진 중이다. 많이 지원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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