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부른 교육청 곳간 채워주는 허기진 지자체” 경기도,지자체 - 교육청 전출금늘어 수원/정재형 기자 jjk112233@naver.com |
| 2022년 10월 22일(토) 0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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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태규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따르면,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이전하는 법정 및 비법정전출금 총액규모를 보면 2017년 11조3천674억원에 비해 2021년에는 13조1천661억원으로 약 2조원 가까이 증가했고, 경기도가 2017년 2조5천352억원에서 2021년 3조563억원으로 약 5천억원 정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및 교육청 소관 기관의 자체수입 등을 기초로 구성된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해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수입이 전출금이다.
경기도와 수원특례시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견설업 불황에따른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각종 대형사업들의 지속추진이 불안한 가운데 일시적 으로 남아도는 듯한 내년도 교육지원 예산편성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학교장들의 교문개방 정책 불이행,급식인원의 재배치,만성적피로에 쌓인 지역교육지원청 과 시설관리센터 시설직 인원충원문제 등은 향후예산편성의 주요촞점이 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대응,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행 교육청으로의 전출금 제도 개선 요구가 시급하다는 장면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르면 전출금은 법령 규정에 의해 반드시 이전되어야 하는 법정전출금(제11조 제2항)과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한 비법정전출금(제11조 제9항)이 있다.
특히 법정전출금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내국세의 20.79% 연동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도별로 지방세 일정비율이 전출금으로 이전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10%, 광역시 및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는 5%, 그 밖의 도는 3.6%를 지방세에서 교육청 전출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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