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유동규 발언…李 사법리스크 증폭에 민주 ‘위기론’ 민주, 대대적 공세 예고…총력전 시사 민생, 사법 투트랙 → 사법 투쟁 양상 尹 연설 거부 거론…예산 충돌 전망도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0월 22일(토) 09: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손피켓을 건네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유한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증폭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마저 위기에 빠져 드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된데 이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진행되고 있어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생 행보 등 당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당 운영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사망이 이 대표는 물론 당 내로도 향할 가능성과 연계한 위기론이 나온다. 민생 외면, 방탄 집중이라는 식의 역공 소지가 적잖은 가운데 장기전으로 갈수록 부담이 커질 것이란 시선도 있다.
사법 위기가 파상적으로 몰아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다뤄진다. 내부 비판론이 확산되면서 결속이 완화되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여야 대치 속에 정국 주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등 관측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여당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통해 결속력 다지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권 의혹과 정치 탄압 규명에 당 내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식으로 총력전 돌입을 시사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민생과 사법 리스크를 투트랙 대응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본격 전개되고, 대선자금 언급이 나오는 등 당을 정조준하는 모습이 나타나자 사법 투쟁 쪽에 무게가 실려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그간 행보를 방어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론 공세적으로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생 입법과 예산 처리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었으나, 대치 국면 아래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까운 주요 계기론 대통령 시정연설이 조명되고 있다. 민주당 내엔 윤 대통령 연설 거부 등 강성 분위기가 있는 상황이며, 이후 예산 정국에서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평가가 상당하다.
또 민주당은 이른바 초부자 감세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윤석열 정부가 청년, 노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 주장을 하면서 공세를 벌이는 상황이다.
입법 측면에선 야당 측이 강하게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여당 측에서 '황건적 보호법' 등 주장을 한 노란봉투법 등에서 이견 표출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불거진 윤 대통령의 '종북 주사파' 발언 또한 정국 봉합에 애로 지점으로 부각될 여지가 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대야 적대 의식 발현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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