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10월 23일(일) 14:11

[우민기기자 ]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경기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가 무산된 데에 대해 경기도가 "민생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도민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해 지난 9월 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그러나 한 달을 넘긴 현시점까지도 2차 추경안이 처리가 안 돼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매출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예산 385억 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예산 114억 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1억 원 ▲남양주 화도-운수 확포장 사업 200억 원 등 장기 미추진 SOC사업 예산 ▲광역교통기반 확충을 위한 GTX 플러스 용역사업 12억 원 등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다.

두 번째는 영유아 보육료, 긴급 복지, 행복주택 건설사업처럼 국가와 지방이 함께 예산을 편성해 진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이 어려워 진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올해 세수는 본예산 대비 1조 6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2회 추경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각 사업별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만약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면 일부 사업의 경우 올 연말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도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제상황에 빠진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신속하게 예산안 심의와 의결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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