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尹시정연설 보이콧 野 압박에 “국회 책무” “시정연설,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그런 내용 아냐” 대장동 특검 제안 거듭 선 그으며 “정쟁 유발 씨앗 될 것” “민주당, 한국 정치 ‘국회 없는 정치’로 만들어”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23일(일) 16:33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3.

[김부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시정연설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본연의 일에 집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별검사에 대해선 "속이 너무 빤히 들여다보이는 수사 지연, 물타기, 증거 인멸 시도 정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사정 정국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오는 25일 시정연설 보이콧를 하겠다고 언급하자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정연설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라며 "이미 의사일정이 합의돼 있고 700조원에 가까운 내년도 정부의 예산이 어떤 철학과 기준에 따라서 편성되었는지를 듣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도 법정 기간 내 통과시켜야 하고 주요 법안들도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이런 이유를 앞세워서 의사일정 진행을 거부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성과를 내어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조급하기도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으로 법원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것은 모두 따르기로 약속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정쟁 삼아서 다른 국정운영 장애가 받지 않도록 수사는 수사대로 승복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특검을 요구해서 정상적인 수사 진행을 막으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정쟁을 유발하는 씨앗이 될 것"이라며 "수사는 수사대로 맡겨서 승복하고 국회 본연의 일에 집중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대장동 특검 도입에 대해선 과거 민주당이 여당 시절 야당의 특검 요구를 일축한 것을 언급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우리 당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집권 중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였다"며 "이 정부 들어와서 새로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팀이 구성돼 수사를 하니까 아마 많은 위기 의식과 절박감을 느낀 모양"이라며 "특검은 수사를 뭉갤 때 필요한 것이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특검을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고 비꼬았다.
이어 "지금 검찰이 하는 수사는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뭉갠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민주당의 절박함이 보이기는 하다만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의 압수수색은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가 딱 정해져 있다"고 비판햇다.
그는 "김용 피의자와 관련해 문제되는 파일이 있으면 일일이 확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여러가지 다른 정보들이 수사 기관에 넘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 변호사가 입회해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 안에 들어간 관련 사항만 추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원의 영장에 의한 집행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하나"이라고 강조한 뒤 "더 이상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는 사람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법부의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에 응해 줄 것을 간곡히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법 단독처리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 민주당에게 다수의 의석을 안겨준 것을 대단히 후회할 것이고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런 무리를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이 소명자료를 갖춰 법원에 청구했고 엄격한 영장심사를 거쳐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야당탄압이냐"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정당이나 국회에 대해서는 1년 내내 법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야당탄압인지 밝혀줬으면 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야당탄압이라면 그런 야당탄압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는 취지인지, 그런 적폐청산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는 취지로 이미 이재명 대표가 말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전·현직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사법리스크가 있는 걸로 진작에 말씀돼 온 당 대표가 됨으로써 당 전체가 그 옹호에 매달리는 상황이 한국 정치를 정치 없는 국회로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야당 의원들이 불참할 가능성에 대해 "상황은 그때 봐서 보겠지만 의사일정은 이미 정해진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거부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지 다시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최소한 야당 탄압에 대한 사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해달라"며 "나머지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부가 시정연설을 하러 온 뒤에 어떤 의견을 갖고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언급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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