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레고랜드 사태, 文정권 때문”…野 “김진태, 경제 위기에 불붙여” “최문순 도정, 무책임하게 2050억 채무 떠안아” “文 정권, 채권발행·채무보증 남발…정치적 쇼” “尹 정부, 유동성 공급프로그램 확대 운영할 것”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0월 23일(일) 20:24

▲5일 오전 필 로일(왼쪽)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사장과 존 야콥슨 멀린 엔터테인먼트 총괄 사장이 강원 춘천시 중도 레고랜드 놀이시설 출입구 앞에서 공식 개장 기념 행사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표정을 연출하고 있다. 2022.05.05.

[강민재기자] 국민의힘은 23일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를 두고 "경제 아마추어리즘으로 무장한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리스크'가 채권 시장에 폭탄을 던졌다"며 책임을 돌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시발점은 8년 전 최문순 강원도정이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도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 '레고랜드 채무 떠안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원도는 전임 최문순 전 강원지사 재임 시절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통해 레고랜드 사업 관련 지급보증을 섰다. 그러나 채무를 이행해야 할 상황이 되자 강원도가 GJC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하면서 혼란이 확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시 최문순 도정은 도의회의 승인을 생략하고 레고랜드의 2050억 채무에 빚보증을 섰다"며 "이 빚은 고스란히 강원도민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적 빚내기'의 한 단면일 뿐"이라며 "정권은 중앙, 지방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채권 발행, 채무보증 등을 남발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쇼에 나라의 미래를 팔아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알려진 지방채의 신뢰도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채무 때문"이라며 "지난 5년간 국가부채는 763조 증가했고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의 지방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0.4%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채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늘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안펀드를 동원해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며 "아울러 채권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해 50조 이상을 투입할 것과 모든 지자체의 채무지급보증을 확약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빚파티 끝에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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