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국감 마무리…‘민생 국감’ 이번에도 틀렸다 ’민생 국감‘ 약속했지만 고생·막말·파행 반복 전·현 정부 겨냥한 힘겨루기에 밀려난 민생정책 檢 민주당사 압수수색 여파로 여야 대치 격화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0월 23일(일) 23:10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위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의 일방적인 개회선언에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강민재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번주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된다. 지난 4일부터 시작한 국감에서 여야는 전·현정부의 비리와 실정을 부각하며 사사건건 충돌했다.
안보·경제 위기를 타개할 정책 대안이 여야의 공방 속에 자취를 감취면서 올해도 민생 국감 대신 정쟁 국감만 남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장 다음달 예산국회에서도 여야의 대치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국감 첫날인 4일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요구,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발언 논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영빈관 신축 예산 등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가장 격렬했던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였다. 법사위는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가 쟁점으로 부각되며 개의가 미뤄졌고, 외통위는 박진 외교부 장관 퇴장 여부로 30분 만에 파행됐다. 국방위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를 두고 여야의 고성이 오갔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며 반발했고, 류호영 정의당 의원은 '일 잘하는 이XX'라고 적힌 피켓을 세웠다가 제지를 받자 "이것도 표현의 자유에 관한 차별이냐"고 반문했다.
감사원의 전임 정부 감사는 국감 내내 도마에 올랐다. 11일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여야는 정면 충돌하며 한 치의 양보 없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당시 쟁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었으나 여야는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논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과정까지 전선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고성과 거친 언사를 주고 받았다.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 주의자',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수령에 충성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틀뒤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체위 국감에서도 같은 풍경이 벌어졌다. 여야는 과방위와 문체위에서 각각 MBC PD수첩의 김건희 여사 대역 미고지 논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두고 출구없는 공방을 벌이며 파행을 반복했다.
지난 20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는 정국을 얼어붙게 하면서 여야를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갔다. 국감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압수수색 시도에 따른 후폭풍은 여러 상임위를 강타했다.
민주당은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법사위 국감에 참석하는 대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같은날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도 압수수색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21일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핵심 증인인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야당은 두 증인을 몰아세우며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됐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가천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고리로 맞대응에 나섰다.
전임 정부의 알박기 인사 논란과 인신공격성 발언도 반복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과방위 국감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하며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라고 발언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같은날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교육위 국감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교수를 동명이인으로 착각해 질타한 것을 문제 삼아 "'개나 줘버리라'는 식으로 해당 교수에게 사과하지 않았나"고 말해 여당의 항의로 30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 정기환 한국마사회장도 국감 내내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여당의 거듭된 사퇴 종용에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사퇴를 압박하는 것으로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4일 법사위, 과방위 등 10개 상임위별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내달 3일까지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의 감사를 진행한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