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거주지 미확인 북한이탈주민, 매년 800명 넘어” 제3국 불법체류 및 망명 추정…“적극적인 행방 조사 필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0월 24일(월) 11:20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유한태 기자]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5년째 8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은 매년 800명이 넘었다. 작년에는 869명으로 집계됐다.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사유는 해외 출국이 총 733명(8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재불명자 63명(7.2%), 타 주소지 거주자 62명(7.1%) 순이었다. 특히 소재불명자는 22명이었던 2017년에 비해 3배가량 늘었다.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은 경제, 사회, 심리적 위기 상황에 관한 확인 또한 불가능하며 그에 따른 생계 급여나 의료 급여 수급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국내에 있는 거주지 불명자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지속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지 불명 북한이탈주민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해외출국자는 최근 5년간 꾸준히 700명을 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행방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거주지 불명 북한이탈주민 중 상당수가 제3국 불법체류 중이거나 망명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황희 의원은 "800여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이 재입북을 했는지, 타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지 연속으로 5년이 지나면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그분들이 완전히 지워지기 전에 범부처 협조를 통한 더욱 적극적인 행방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