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정책실명제 사업 68건 선정 … ‘투명‧책임행정’ 강화 시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 신청받는 ‘국민신청실명제’도 연중 운영 하남/박진규 기자 jkpark@sudokwon.com

2022년 10월 24일(월) 18:00

[하남/박진규 기자] 하남시가 민선 8기 들어 주요 정책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는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68건을 신규로 선정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신규 선정된 사업은 덕풍전통시장 증축공사, 풍산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사업 등 10억 이상 사업 30건, 5000만원 이상 주요 용역 9건, 공약사항 26건, 주요 현안 3건 등 총 68건이다.

정책실명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사업 추진과정을 기록·관리 공개하는 제도다.

이현재 시장의 ‘일하는 조직’을 모토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 사업의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는 물론, 사업 내용과 이력 등을 공개해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현재 시장은 “민선 8기는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공감 행정’과 시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신뢰 행정’을 핵심 가치로 삼고 정책을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고 있다”며 “정책실명제를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해 공직자 스스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해 시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은 ▲10억원 이상 예산 투자 사업 ▲5000만원 이상 주요 용역 ▲시장 공약사항 ▲시정 주요 현안사업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사항 등이다.

시는 18일 심의를 통해 선정된 신규사업 68건은 21일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특히 정책실명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의 ‘하남시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성과평가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소위원회를 통한 수시 심의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시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외에도 시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심의 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수시 운영 중이다.

‘국민신청실명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하남시청 정책기획관으로 우편·방문접수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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