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감 중 野 당사 첫 압색 강행…역대 사례는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24일(월) 20:46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혐의와 관련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용 박스를 옮기고 있다. 2022.10.24.

[김부삼 기자] 검찰이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인데 정권이 국정감사 기간 중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최초 사례다. 전례가 없는 사태에 야당 강력 반발해 정국이 급랭했다.
지난 19일 검찰이 처음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다음날인 이달 20일 다수 의원들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과거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고민정 의원은 'YTN 더뉴스'에 출연해 "이전 선례들을 비교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던 적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다"고 했다.
고 의원은 2012년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시도와 2006년 한나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였던 2012년 통합진보당의 경우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서울 동작구 통진당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서버와 당원명부,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투표시스템과 현장투표 관련 자료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압수수색은 통진당 사무부총장을 포함한 당 관계자들의 입회 지연으로 집행이 다소 늦어졌을 뿐 당 차원의 압수수색 방해나 거부는 없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4월에는 검찰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공천 비리를 수사하던 중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저항했고 검찰이 영장에 없는 야간집행을 시도하려 한다며 수색을 중단케 했다. 다만 중앙당사에 있던 문제 서류들을 공천 비리 발생 지역당으로 보내어 검찰이 해당 지역당사를 압수수색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에는 경찰이 친박(친박근혜) 단체 집행부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행부의 불법 자금 모금과 공금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20분부터 4시30분까지 김용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혐의 수사를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5분께 수사관 등 관계자 17명이 출근하는 당직자 등으로 위장해 민주당사에 진입했고,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고려하지 않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민주연구원이 위치한 당사 건물 8층으로 올라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사정기관의 침탈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난 뒤에도 김용 부원장의 범죄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담긴 파일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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