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후보시절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 약속 지켜라” “학습자 900명, 예산은 10억원…매우 부족” “지난 5월 ‘지원 매뉴얼’ 이행 정책협약” “부교육감과 2차례 면담…제대로 협의無”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24일(월) 22:1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24.

[김부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선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으나 제대로 협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장야협)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전장야협은 "올해 5월 조 교육감은 정책협약을 통해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매뉴얼'의 점진적 이행 및 이에 따른 예산 확대를 직접 약속"했으나, 현재 "제대로 된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학령기에 충분한 공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 등 다양한 학습 기회를 학교 형태로 제공하는 곳이다.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별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서울엔 5개소가 있다.
전장야협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5개소에 편성한 예산은 10억원이다. 한 시설당 평균 2억원꼴인데, 전장야협은 "학습자 수 901명, 교강사 수 353명을 지원하기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청과 조 교육감이 지원 확대를 약속했으나, 관련 논의는 진척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의 협의 및 이행도 예산의 한계를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고 했다. 해당 매뉴얼엔 시설별로 편차가 큰 입학정원, 운영시간, 교육과정 등에 관한 개괄적인 지침이 규정돼 있다.
전장야협은 "서울시부교육감의 주관 하에 면담이 2차례 진행됐으나, 매뉴얼 마련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은 5% 증액 수준으로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자연 증가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현재 서울시부교육감 자리는 공석 상태다.
전장야협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해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의 조속한 이행과 2023년도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다시 한번 조 교육감과 교육청에 책임 있는 약속의 이행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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