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재판서 이재명 이름 나왔다…“지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 유동규 변호인 정영학에 “성남시가 지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0월 25일(화) 0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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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 측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질적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재차 신문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응모자격 등은 유 전 본부장이나 황무성 (성남도개공) 사장이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느냐, 어떻게 보면 성남시장까지도 결재돼야 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인식했느냐"라고 물었다.
정 회계사가 "잘 모르겠다. 그런 인식을 잘 못 했다"고 답하자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건설사를 배제하고 금융사만을 (참여) 요건으로 하는 것은 폐해가 많아 본인이 직접 결정했다는 발언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당시 성남도개공뿐만 아니라 성남시도 관여했겠구나, 성남시장까지도 관여해 이뤄졌다는 인식 하에 기억이 나는 것이 전혀 없는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회계사는 "김만배와 남욱이 건설회사를 열심히 알아보다 느닷없이 중지시킨 그런 부분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은 "결국 금융사로 (대장동 사업이) 한정되는 내용이 공모지침서에 들어간 것은 증인들이 아닌 다른 변수, 성남시청 차원에서 자격요건을 결정한 후에 움직인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회계사는 거듭 "잘 몰랐다"는 취지로 답하다 "실질적인 결정 과정에서 성남시장이 성남도개공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런 방향으로 진행해라' 지시가 내려온 것이냐"라는 질의에 "최근에 그렇게 파악했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증인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등을 보면 당시 위에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시장의 '공원화만 하면 다른 건 다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를 남욱으로부터 들었다는 것 아닌가"라며 "유 전 본부장이 말하기를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 얘기인데, 이를 유 전 본부장이 힘을 써 결정하게 했단 취지로 진술한 건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전달해 들은 이야기"라며 "내부 과정은 잘 몰랐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용적률 상향과 이익 배분 등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이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지 않나.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은 성남시가 하는 일"이라는 등 당시 성남시 측에 최종 결정권이 있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다.
그러나 이어지는 증인신문에서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의 '윗선'이 대장동 사업에 개입한 듯한 정황이 드러나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정 회계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 전 본부장 윗분들, 정진상이나 김용 이런 분들하고도 협의해왔다고 들었다"며 협의는 김만배씨가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이 "유 전 본부장이 도와주기 때문에 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위 정진상하고 협의해왔기 때문에 성남시가 해 준 것으로 기억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유동규가 결정권자는 아니라는 전제냐'는 질문에는 "결정까지는 못 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일 구속 만기로 출소한 이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모해 대장동 관계자들로부터 대선 자금 용도로 8억4000여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데 이어 이 같은 사실을 이 대표가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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