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 보이콧에도 시정연설…‘건전재정·복지’ 두토끼 잡는다 “예산안, 국정 운영 설계도…국회와 머리 맞댈 때 완성할 수 있어”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나라빚 1000조원…건전재정으로 전환해야” “24조원 지출 구조조정 단행…‘약자복지·미래투자·강한국방’ 투입”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0월 25일(화) 12:26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10.25. (공동취재사진)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을 국민에 설명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본회의장에 착석한 채 '반쪽 시정연설'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시정연설에서도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 5018자의 연설 중 '국회'라는 단어만 6번 언급했다. 대통령은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고 비유하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가재정의 건전한 관리…약자복지 실현하게 될 것"
내년 예산안의 키워드는 '국가재정의 건전한 관리'다. 대통령은 전 정부를 향해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었다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나라빚이 1000조원를 넘는 등 지금 우리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진단했다.
어어 현재 상황에서는 "경제성장과 약자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도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만 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이라는 원칙 하에 짠 정부 예산안의 의미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출 구조조정 단행…새 예산은 '약자 복지·미래 투자·강한 국방'에 투입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새정부 첫 예산안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보호, 민간주도의 역동적 경제 성장 지원, 국민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639조원 규모의 첫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은 '공공부분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약자 및 서민 지원 ▲미래성장에 대한 투자 ▲강한 국방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 등 약자 지원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기준 생꼐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보험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 및 한부모 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쪽방 거주자 주거 이주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청년 원가주택 신규 공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을 위한 예산액을 밝혔다.
이어 "특히 생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첨단전략산업 및 과학기술 육성 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를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에 편성된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R&D 투자(4조9000억원)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 스마트화 지원(3조6000억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농업 혁신 및 청년 농업인 육성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방부문 예산과 관련해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것"이라며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5조3000억원) ▲유무인 복함 무기체제 전환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병사 봉급 130만원 인상 등을 제시했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