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시정연설 野 보이콧에…“30년 헌정사 관행 무너져” 노태우 정부때부터 여야 시정연설 참석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10월 26일(수) 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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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의원님들께서 전부 참석 못한 게 아쉽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타까운 건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30여년간 우리 헌정사에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온 게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 상황에 따라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종종 불참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 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 아니냐, 국회를 위해 바람직한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며 "좋은 관행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해 이후 34년간 여야 모두가 참석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시정연설에 불참, 이런 관행이 깨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시정연설에 대해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것인 지를 국회와 국민께, 국내외 시장에 알리고 건전재정 기조로 금융 안정을 꾀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알려 국제신인도를 확고하게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님들께서 전부 참석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심사를 마쳐 취약계층의 지원과 국가발전 및 번영에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십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문에 '야당과의 협치' 표현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시정연설에서 야당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협조가 중요하다는 이기를 했다"고 답했다.
'협치'라는 표현이 아니더라도 협조, 협력은 야당을 향한 것이며 협치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전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저축은행 비리는 빼고 대장동 특검만 수용하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거기에 대해선 이미 많은 분들이 입장을 냈다"며 사실상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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