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39세 이하 미혼자도 특공 가능 청년·서민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지난 5년 14.7만호 대비 3배 이상 증가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신설…저리 대출 지원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26일(수) 12:06

▲정부가 그동안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기혼자에게 집중돼 있던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개편해 '미혼 청년' 대상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청년' 대상 특별공급 요건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사이 미혼 청년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이다. 사진은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와 주택단지들. 2022.10.20.

[김부삼 기자] 정부가 청년과 서민층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5년간 공공분양 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각자의 여건에 따라 3가지 모델 중 선택하도록 하고 저리의 전용모기지 지원으로 부담을 완화한다. 미혼 청년에 대한 특별공급 청약을 신설하는 등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81.4% "집 보유하고 싶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주택 보유의사는 2017년 70.7%에서 2021년 81.4%까지 꾸준히 느는 추세다. 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산증식 수단(11.6%)이라기 보다는 주거안정(86.1%)을 위해서라는 답변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내 집 마련 장벽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올 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약 9억7000만원에 달한다. 2012년 1월 4억9000만원에 비해 2배 가량 뛴 것이다. 같은 기간 도시지역 연소득은 5948만원에서 7603만원으로 27.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번 정책은 임대 주택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내 집 마련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주목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내 집 마련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임대로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다볍ㄴ은 4.3%에 불과했다. 임대거주 후 분양이 50.6%, 초기 자본마련 후 분양이 45.1%였다.

◆서울 도심, GTX인근 등에 50만호 공급
이에 정부는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청년층에 34만가구, 4050세대 등에 16만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공공분양 총 공급 물량이 14만7000만가구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6만호,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은 14만호가 배정된다. 특히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우수택지, 공공·민간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수도권 5만2000호 등 모두 7만6000호를 인허가 할 예정이다. 이 중 5만4000호는 저렴한 분양가에 더해 장기 모기지가 적용되는 물량이다.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에 저리 모기지 적용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 자산 여건, 생애 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의 3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 분양가에 저리 모기지가 적용된다.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5년의 의무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돌아간다.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는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면 시세 5억원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목돈은 7000만원 수준까지 낮아진다.
선택형은 민간 '내 집 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이다.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하다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를 6년 후에 선택할 수 있다. 분양 시 '입주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분양시 감정가가 8억원이 됐다면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된다.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형 모델도 15만호 공급한다. 앞으로는 추첨제(20%)를 적용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주택 공급이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도 결합한다.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한다. 시세 6억원의 주택 구입을 가정하면 초기 부담은 최대 1억원, 총 이자부담은 최대 3.7억원 감소한다.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 동일)를 지원한다. 입주 시 전세보증금 시세 3억원의 주택이라면 이자부담이 최대 5000만원 줄어든다. 일반형에 대해서는 기존 디딤돌 대출을 지원하되, 청년층에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통한 조기 공급도 꾀한다. 내년 7만6000가구 인허가 중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만1000가구 우수 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한다. 서울 고덕강일, 마곡, 동작구 수방사, 성동구치소 등에서의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미혼 청년도 특공 가능
그동안 특별공급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돼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다. 앞으로 신설되는 선택형·나눔형에는 미혼 청년을 위한 특공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신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 청년에 특공 자격을 준다.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영주택 청약제도도 개선한다.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은 당첨되기 어려웠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한다.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해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인다. 아울러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 청년층 관련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비율은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열린 자세로 수요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들께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이라며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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