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워싱턴무역관, 3년간 美정부 네트워크 전무, ‘IRA 뒷북보고’는 예견된 사태 워싱턴무역관, 리포트 발간 등 양적업무에 치우쳐 홍정민의원 “코트라, 통상 사전대응력 강화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0월 26일(수) 16:01

[유한태 기자] 코트라 美 워싱턴무역관이 지난 3년간 미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손을 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무역관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정부와의 네트워킹 행사를 단 한 차례도 갖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무역관은 일반적인 무역관의 업무영역을 넘어 對美(대미) 통상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경제통상협력 데스크’이기도 하다. 코트라는 데스크가 현지 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경제·통상 정보를 집중 수집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설정했다.

그러나, 워싱턴무역관은 미 정부와의 면담, 간담회, 토론회 등 각종 네트워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번, 2018년 1번에 그쳤고 이후 3년간은 협력 활동이 전무했다. 비대면 교류가 가능했음에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홍정민 의원은 경제통상협력데스크로 지정된 워싱턴무역관이 IRA 초안이 공개된 지 열흘이 넘은 8월 9일에서야 코트라 본사에‘전기차 세액공제’관련 동향을 최초 보고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초 워싱턴무역관은 IRA 초안 공개 이틀 뒤인 7월 29일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합의했다’는 반 페이지 분량의 내용으로 본사에 동향보고를 했으나 이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주요 내용이 빠진 ‘깡통보고’에 불과했다.

코트라의 ‘IRA 뒷북보고’는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정민의원은 현지 네트워크 부족도 문제지만, 본사의 무역관 평가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무역관은 지난해부터 일반 무역관과 별도로 데스크 기능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량평가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리포트 및 뉴스레터 발간 실적에 대한 배점이 높아진 탓에 내용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워싱턴무역관은 본사에서 실시하는 무역관 평가에서 줄곧 하위등급을 받고 있다.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양적인 업무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각종 발간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9건에 불과했던 실적이 2020년에는 77건, 2021년 118건, 그리고 올해는 8월까지 136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14일 열린 코트라 국감에서 유정열 사장을 대상으로 “IRA 늑장대응 사태는 산업부, 외교부, 코트라 모든 기관의 총체적 역량 부실로 인해 발생했다”며 “진정한 통상능력은 사전대응력인만큼 코트라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고, 유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