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긴축 불가피…“수낵, 불편한 선택만 남았다” 트러스 감세안 대부분 철회했지만…“지출 더 줄여야” 세수도 더 확보해야…횡재세·금융 부문 증세 검토 중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26일(수) 16:36

▲영국 차기 총리로 확정된 리시 수낵(42) 전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런던의 보수당 선거운동본부를 나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인도계' 수낵 전 장관은 25일 영국의 첫 비(非) 백인, 첫 아시아계, 210년 만의 최연소 총리로 취임한다. 2022.10.25.

[김부삼 기자]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실수를 바로잡고 심각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밝혔지만 해결하기 까지는 쉽지 않을 길이 될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수낵 총리가 우선 트러스의 대규모 감세안으로 발생한 금융 시장 혼란을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할 경우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문제는 영국 정부 부채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재결계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앞서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이 취임 이후 트러스 전 총리의 감세안 규모 450억파운드(약 74조원) 중에서 320억파운드(약 52조원) 가량을 철회했지만 여전히 긴축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는 향후 5년 동안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여전히 300억~400억파운드 정도를 더 줄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CNN은 "수낵 총리와 헌트 장관에게 선택권이 없다"며 "투자자들이 영국 정부를 믿지 못하고 다시 차입 비용이 치솟으면 이자 규모가 증가해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더 까다로워 진다"고 말했다.
새로운 내각이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려 한다는 추측도 나온다. 대부분 복지 혜택은 인플레이션에 기반해 증가하는데 이를 평균 소득으로 대체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23~2024년에 약 70억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다고 IFS는 설명했다.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반대로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외신들은 헌트 장관이 가격 인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석유·가스에 대한 횡재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금리 인상의 혜택을 받을 금융 부문에 대한 세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트 장관은 횡재세에 대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세금 인상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반발에 나서고 있다. 영국 금융단체인 UK파이낸스는 "전반적으로 다른 어떤 부문보다 높은 세율을 내고 있다"며 "영국의 은행 및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수낵 총리는 또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3%로 확대한다는 트러스 총리의 공약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시장은 우선 영국 재무부가 31일 공개할 중기 재정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금 인상과 함께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동시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크레디트스위스의 소날리 푼하니 이코노미스트는 "재정 유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산을 신뢰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NN은 "영국의 심각한 경제 위기는 수낵 총리가 불편한 선택을 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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