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적격담보에 은행채 포함…SPV 재가동은 부정적(종합) 차액결제 담보증권 비율 70%로 유지 검토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0월 26일(수) 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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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27일 열리는 비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단기자금 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은의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 관련 적격담보증권과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적격담보증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인정해 주는 담보물이다. 현재는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각종 한은 대출과 관련된 담보증권에 국채와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정부보증채만 포함돼 있는데 이를 은행채와 한전채 등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은행채의 대규모 발행이 계속 이어질 경우 회사채, 여전채 등 여타 신용채권 수요를 위축시키는 구축(驅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은행채가 적격담보증권에 포함될 경우 보유 중인 은행채를 담보로 한은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앞서 한은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금융권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은행채를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말 이를 종료했다.
한은은 또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시 담보증권 대상을 확대하고 차액결제 담보비율 인상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차액결제시스템이란 은행간 오간 자금 결제를 미뤄뒀다가 거래 마감 후 다음날 차액을 한번에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정산 전까지 신용리스크 부담이 높은데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한은은 하루 순이체한도의 일정 금액을 담보증권으로 받고 있다.
담보증권 제공비율은 금융기관이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적격증권 납입 비율을 말한다. 담보비율 인하가 연장되면 금융기관들은 국고채와 통안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 한은 입장에서도 시장에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아도 되고, 자금경색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은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 차액결제 담보증권 비율을 종전 70%에서 50%로 20%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 조치로 10조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를 거뒀다. 이후 올해 2월 이 비율을 70%로 올렸고, 국제 기준에 따라 내년 80%로 인상한 뒤 2024년 90%, 2025년 100%로 올릴 계획이었다. 담보 비율 인상이 유예되면 5조원 가량의 유동성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레고랜드 사태로 회사채 시장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고채 3년물과 회사채(AA-등급) 3년물 간 차이인 신용스프레드는 이날 1.307%포인트 벌어졌다. 지난 2009년 8월 이후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신용스프레드는 국고채와 회사채 사이 금리 격차로 이 수치가 커지면 시장이 회사채 투자 위험을 높게 본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시장에서 요구한무제한 RP매입, 긴급대출 성격의 금융안정특별제도, 저신용등급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은 안건으로도 올라와 있지 않는 등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18일 이창용 한은 총재를 만나 시장 유동성 경색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SPV 재가동을 요청한 바 있다. SPV는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기구로 정부가 위험흡수 재원을 지원하고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 산업은행이 매입기구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한은 총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SPV는 추후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는 있지만 지금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증권사 중심으로 기업어음(CP) 시장이 어렵지만 은행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 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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