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진태發 위기 방치한 정부가 리스크 핵” “지방정부가 지급 불이행…어딜 믿겠나” “김진태발 금융위기, 4주 가까이 방치” 공매도 한시 제한, 증안펀드 활용 강조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0월 27일(목) 16:07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7.

[유한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최근 자금 조달 시장 경색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인식과 대응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거래소에서 "앞으로 닥쳐올 경제 한파, 민생 고통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쁠 것이란 예상을 현장에서 듣고 보니 정말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살얼음판이 김진태 강원 지사의 헛발질로 깨졌다. 전체에 금이 가 재정 경제 또는 자금, 금융 시장에 혼란, 위기가 현실화 된다"며 "지방정부가 법률상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김진태발 금융 위기가 벌어지는데도 정부에선 4주 가까이 방치해 위기가 현실이 되도록 만들었다. 정상적 국정인지 의심된다"며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리스크를 완화, 해소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어쩌면 정부가 리스크의 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IMF 사태 때도 정부의 안이한 인식, 늑장 인식이 국난을 일으켰다. 지금 정부 인식도 그와 비슷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아울러 "공매도 한시적 제한,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를 활용할 상황인데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란 태도를 정부가 보이니 시장 신뢰도가 떨어지고 위기, 불안이 커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관련 강원도 측 발언을 상기하면서 "채권, 금융 전반에 경색을 몰고 온 당사자가 이 정도는 갚을 수 있다고 말한 건 시장 논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정치 논리로 문제를 바라본 걸 인정한 것"이라고 평했다.
또 발언 주체가 김진태 지사가 아닌 경제부지사였던 점을 지적하고 "경제부지사 뒤에 숨었다.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했다.
나아가 "지금 인플레이션 잡기, 긴축 기조 상황에서 50조원의 유동성 공급 대책을 펴게 됐다"며 "이 부분도 정책 상충 부분에 있어 그 후과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국 의원은 "김진태발 경제위기는 채권 시장 문제, 강원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정책을 주문하고 또 다른 위기가 나오지 않도록 방지하면서 강원에 있어선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거래소 방문에서 이 대표는 증안펀드, 공매도 한시 제한 적용 여부에 관심을 보였다. 또 "근래 보기 어려운 현상 아닌가", "공사채 발행 유찰. 정말 심각하다"라는 등 언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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