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카카오 먹통사태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10월 27일(목) 17:40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27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카카오 먹통사태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피해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딤회에는 남종섭 대표의원, 고은정 기획수석이 함께했고,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창수 이사장,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한기석 경기지부장,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등 대리운전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강현도 노동국장 배진기 노동권익과장 등이 참석하여 도 차원에서 지원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가 벌어진 날 개인적으로 불편한 일이 많았지만 참으면서 넘어가면 되는 일이었다”면서 “그러나 삶의 현장에 계신 분들은 생활에 큰 타격을 입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를 위해 도와 의회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고 모두 발언을 이어나갔다.

지난 10월 15일 카카오 판교데이커센터 화재로 90시간 동안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카카오T대리운전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아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호출을 전혀 받지 못하는 피해를 봐야 했다.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와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리운전자들의 패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일을 배정받지 못해 소득을 얻지 못했고, 평균 피해액은 17만 8천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기석 경기지부장은 “”카카오 호출앱을 쓰는 기사들에게 2일이면 20만원의 소득이 날아간 것이다“면서 ”그럼에도 카카오에서는 소득 피해액이 아닌 6일치 호출앱 이용료 4,260원을 보상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호출앱 무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보상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경기도가 나서서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연재난처럼 디지털 재난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박현준 센터장은 ”수해나 화재가 발생하면 재난경보 시스템이 발동된다. 이번 카카오 사태처럼 디지털 재난이 발생되면 수해나 화재 이상의 피해를 초래한다“면서 ”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디지털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종섭 대표의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비롯한 카카오 먹통사태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나 도 차원에서 행정적․법률적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재난 사태와 관련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디지털 재난방지 및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는 방안들도 검토하겠다. 조례 제정이 구체화 되면 오늘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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