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 규제지역 추가해제…대출보증도 9억→12억 확대(종합) 27일 尹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0월 27일(목) 18:28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0.27.

[강민재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고, 중도금 대출보증 상한액도 12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를 통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단일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하겠다는 확답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해외건설 시장 관련 발제를 진행하며 "최근 국제기름값이 오른 것을 기회로 삼아 해외건설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계부처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11월 중 규제지역 추가해제…대출보증 상한도 12억원으로 확대"
원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며 "많은 지역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건설산업과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추위를 타기 시작했다. 실수요자들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설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를 공유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도금 대출보증 상한액이 (기존에는) 9억원이었는데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낮다"며 "이를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집 청약이 당첨되는데도 옛날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현재는) 6개월로 짧다. 이를 2년 정도로 유예를 해주겠다"며 "특히 실수요 중심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청약) 당첨이 돼 이동해 가야 하는 수요가 거래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 장관은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의 전적인 협조없이는 어려운 부분"이라며 "금융당국과 저희들이 적극적인 공조를 필요로 하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고 또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서 규제를 완화할 것은 하고, 또 정책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에 대해서 신경써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가 오를 때가 해외건설 기회…기업·정부 한 팀 돼야"
원 장관은 해외건설 관련 발제를 진행하며 "최근 국제 기름값이 많이 올라 돈이 석유자원국으로 몰리고 있고, 그 지역에서는 건설에 대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 적극 해외건설에 진출할 때 인 것 같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연간수주 500억불 그리고 세계 4위 건설강국을 목표로 뛰겠다"며 "이를 위해 이제는 민간기업들과 정부가 함께 수주전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한 첫 출장으로 11월4일부터 9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장이 되어 30여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과 함께 사우디로 해외 수주 출장을 다녀오겠다"며 "사우디에는 5000억불 이상의 규모가 예정된 네옴 신도시 건설 등 큰 프로젝트들이 이제 막 발주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바탕을 잘 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함께 참석한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해외건설수주액과 유가는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연관성을 보여주는 상관계수도 0.84 수준으로 상당히 높다"며 "인프라 발주도 높아지고, 가스와 유전도 개발이 활성화된다. 물 들어 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유가가 오를 때가 해외로 나갈 때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0.84면 상관관계가 거의 100%라는 얘기인데 이게 꼭 산유국에만 해당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글로벌 유가와 인프라 시장의 관계를 지수로써 표현하는 거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이러한 질문에 "유가와 전체건설수주량을 잡은 것인데, 석유가 많은 나라뿐만 아니라 가스는 물론이고 인도네시아처럼 니켈이 많은 나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비롯해 국가 재건사업이 있는 나라들도 건설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인천 앞바다에 물이 들어와도 코뿌(컵)가 없으면 못 마신다. 전략이 필요한데 요즘은 (해외에서) 건설공사만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로 수주경쟁을 붙인다"며 "그런데 한국은 (경쟁력이) 괜찮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원전, 광산, 정보기술(IT), 기타 등등 전세계가 한국의 것을 부러워하고 있기에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패키지로 제시하면 실질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기업과 정부, 여러 산업분야가 한 팀이 되어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동안에도 개별 해외건설사들이 열심히 했지만 저가 수주도 있었고, 우리끼리 지나친 경쟁을 하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져 대금을 못 받고 돈을 떼인 곳도 몇 군데 있다. 중국, 인도 등 저임금 국가와 경쟁할 것이 아니라 설계, 기획, 프로젝트 관리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곳을 집중공략해서 수익성을 올릴 때라고 본다"며 "때문에 경제부총리님께서 해외건설에 대한 패키지 금융지원과 투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현장 수주 경쟁력이 자금을 얼마나 가져오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관련 규정이나 국내 규제 등 걸림돌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뒷받침할테니 많이 수주해와서 경제를 살려달라"고 답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요새는 다른 나라 인력을 현지에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주 52시간 노동이 해외건설에도 적용되다 보니 그 나라는 노동시간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일찍 퇴근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사업진행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고용부 장관이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정식 고용부장관은 "주52시간 제도에서는 예외로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를 90일에서 180일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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