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경제위기 극복 동참해야” 野 “자화자찬 정치쇼” “민생 방기한 민주, 늦기 전에 행동 동참해야”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0월 27일(목) 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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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는지 국민적 공감을 구하기 위해 회의를 공개한다고 하면서 그 어떤 쇼도, 연출도 없이 국민께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한국 경제에 '회색 코뿔소'가 이미 눈앞에 닥쳐왔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강달러 현상으로 수출 증가세는 둔화하는데 수입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며 "한국 대표 반도체 기업들은 영업 이익이 반토막 났다"고 우려했다.
회색 코뿔소는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그 파급력 또한 상당히 크지만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위험을 뜻하는 용어다.
이어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실물경기 침체가 가시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라 금융시장이 경색 국면에 들어섰다"며 "지난 정권의 방만한 재정정책 여파로 수습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정부는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부문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1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을 국가 전략기술로 선정해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지역도 추가로 해제해 건설경기가 되살아날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중동지역 건설사업 수주를 위한 정부 지원단도 파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5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관광기업 육성 펀드도 5000억원 규모로 마련할 것"이라며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타트업 100개를 추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여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행동으로 끊임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을 방기한 민주당도 더 늦기 전에 경제회복을 위한 전 사회적 행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확장재정 때문에 빚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다. 우리 아들 세대는 많은 국가 빚을 지고 살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많은 시간과 고민을 담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 경제적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뿐 아니라 알펜시아를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라며 "장밋빛 미래를 보고 개발사업을 했는데 제대로 사업성을 발휘하지 못해 온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진태 지사가 모라토리엄 등에 대해 정부와 소통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이 문제는 그간 누적된 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난 문제다. 이 문제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밝힌 50조원 유동성 공급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채권 안정화 목적인 만큼 실물경제에 바로 투입되는 돈이 아니다. (물가상승) 염려는 해야겠지만, 덜 걱정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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