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훈·박지원 “월북판단·북송절차 정당”…與·공무원 유족 “후안무치한 가해자들” 與“유족과 가족에 사과 없이 4차 가해까지 하나”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10월 27일(목) 2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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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민주당 기자회견은 자기항변에 불과한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장에 나선 책임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 하려 한다'고 했지만, 스스로 과거에 진실을 왜곡하고 재단하려고 하지 않았나 먼저 물었어야 했고 유족과 국민께 사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이대준 씨에 대한 명예살인을 또다시 확인 사살한 것이며 그 유족에게는 2차 가해를 넘어 3차 4차 가해한 잔인한 시간이었다"며 "두 사건의 책임자들에게 혹시나 통렬한 자기 반성과 함께 용기있는 진실 고백을 기대했던 유족을 포함한 국민들께서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계신다"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핵심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이대준씨가 북한 해상에서 발견됐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북한이 전례대로라면 실종자를 억류하거나 송환조치를 해왔기 때문이라는데 참으로 북한에 대한 신뢰가 큰 문재인 정권의 인사다운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문재인 정권은 이루말 할 수 없는 허탈감을 느꼈겠지만 이를 수습하기 위해 ‘월북몰이’를 하면서 명예살인까지 해서는 안됐다"며 "월북은 당시 정부에게도 부담이었다고 하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질타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도 진실은 명확하다"며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에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선원의 인권까지 운운하며 재판에서 변호까지 했던 문 대통령은 정작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탄압했고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낙선하는 지금의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기자회견을 본 고 이대준씨 유족은 '어떻게 뻔뻔하게 자기항변만 하느냐, 강력하게 죄를 물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며 "국민들의 마음도 같을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단호히 진실과 정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월북했다는 판단은 첩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었며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해당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 했다는 유족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며, 관련 자료들도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직들이 공개적으로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월북 판단과 북송 절차 등 조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자료 삭제,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한 목소리로 조작 등 의혹을 반박했다.
먼저 노 전 실장은 "청와대는 첩보 생산 기관이 아니고 생산 정보와 첩보를 보고받는 곳"이라며 "정보나 첩보 생산 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란 지시를 했단 일부 언론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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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료 삭제 주장에 대해 "처음엔 제게 군 첩보를 삭제했다고 했다가 나중엔 국정원 보고서를 삭제 했단다. 경위도 처음엔 제가 지시했 댔다가 나중엔 제가 국정원장 비서실장 통해 지시했단다. 지시 시간도 기관마다 제각각"이라고 했다.
국정원 메인서버도 기술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메인서버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위법이라면 누가 삭제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박 전 국정원장 이전엔 삭제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국정원 측 언급이 있었다는 전언에 대해선 "교묘하다"고 평가하고 "만약 검찰 조사에서 그런 얘길 묻는다면 규탄하고 답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전 실장은 안보 업무 수행 과정에 국가 안보, 국민·사회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왔다고 역설하고 "2019년 동해, 2020년 서해 사건도 같은 자세로 판단하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 국민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 없다"며 "우리 군, 해경, 국정원, 통일부, 안보실 모두 치우침 없이 책무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동해 사건도 마찬가지", "전 세계 어느 국가 어느 안보 기관이라도 같은 판단을 할 것"이라며 "위기관리와 안보를 위한 절차와 판단이 범죄로 재단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첩보상 '월북' 단어가 담겼던 부분에 대해선 투명한 공개가 이뤄졌다는 주장들이 이어졌다.
노 전 실장은 "자료나 메모를 갖고 있지 않아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단서를 두고 "SI 자료에 월북이란 그런 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언급했다.
또 "당시는 월북이 주요 논의 대상은 아니었고 우리 국민의 북한에서의 참변에 대한 진상, 첩보 수준 내용의 사실 확인이 우선이었던 시점"이라며 "당시 SI 자료 자체는 비문도 많았고, 무슨 말인지 해독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해당 정보 생산기관에서 정확한 자료를 계속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쪽의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박 전 국정원장은 "저는 23일 자정 회의에서나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며 "제 기억은 없다. 유리하더라도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고 했다.
또 "월북이 밝혀지면 국방부는 문책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대로 발표를 했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해경 측 보고를 통해 자진 월북 가능성 인식이 생겼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전 지금도 해경의 그런 보고를 신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 전 실장은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서해 사건은 긴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당시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다 밝혔다"면서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했다.
더불어 "주요 단서가 있는데 월북을 정부가 감출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은폐를 안 한 것"이라며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숨김없이 국민들에게 밝혔다고 믿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외 북한 피살 공무원이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과 사건 당시 주변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는 내용은 이번 감사원 감사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다는 취지 언급도 있었다.
서 전 실장은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다는 것은 당시 나온 적이 없다. 이번에 처음 나왔다", "중국 어선도 이번에 처음 들었다"며 "그 부분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전 국정원장도 "한자가 쓰인 조끼, 인근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저희들은 처음이었다"며 "새로운 문제들은 감사원에서 처음 밝혀진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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