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정전망 암울…내년 재정비전 2050 수립”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재정비전 추진계획 논의 “저출산·고령화에 재정병폐, 효과적 재정운용 저해” “재정 지속성 확보 범정부 전략…국민 공감대 확보”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28일(금) 09:15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김부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중장기 재정전망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라며 "재정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 재정전략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전 2050 추진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중기적으로 20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마이너스 2% 중반,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 이내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와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편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기관은 2060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각각 144.8%, 150.1%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중장기 재정전망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라며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 만능주의·이기주의 등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위험요인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고자,재정투자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정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비전 2050을 통해 민간기업과 시장 중심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기금 고갈 우려가 있는 공적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기후변화와 상시화된 재난, 경제안보 리스크 등 미래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체계를 정립하고, 재정 전반에 걸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재정운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재정비전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재정전략으로, 그 효과는 20~30년 후에 나타나는 만큼 우리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 각계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논의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재정비전을 수립하고, 지속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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