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MB맨 이주호 부적절”…與 “文 교육정책 실패” 장녀의 이중국적·사기업 이해충돌 논란 검증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10월 28일(금) 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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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 후보자 딸의 이중국적 문제를 비롯해 사교육업체 출연금 지원, 서울시 교육감 후원금 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 동안 증가한 사교육비와 교육 격차 등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 옹호에 주력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본인이 다시 장관이 될 줄 몰랐는지 각종 연구와 사업에서 이해충돌과 의혹에 제기 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서 의원은 "후보자의 딸이 2010년 이중국적을 선택한 후 미래에셋으로부터 연간 5만 달러를 받는 장학생으로 선정돼 미국 유학을 갔다"며 "딸이 이중국적 취득 당시 서약을 잘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 등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도종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했다. 이 후보가 이사장을 맡았던 아시아교육협회가 사교육업체 관계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설립된 의혹을 제기했다. 도 의원은 "아시아교육협회 설립시 출연자가 후보자를 포함해 4명"이라며 "이 후보자는 1900만원을 출자했는데 아이스크림에듀가 1억원"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아시아교육협회 교육사업 연구프로젝트 현황을 보면 9건 중 8명이 아이스크림 에듀 프로젝트"라며 "아시아교육협회가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특정 사기업 홍보에 앞장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당시 협회 설립 취지는 에듀테크를 활용해 저소득층 자녀,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에듀테크의 폭넓은 교육 기회 가능성에 대해 이미 공감하고 많은 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정복 의원은 "아이스크림 에듀나 NHN에듀 등 에듀테크 업체들이 이 후보자의 인수위 시절 협업했던 기업들이라고 다 알고 있다"며 "항간에서는 이주호 테마주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나 후보자 부인이 업체에 투자했다면 교육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예측하고 미리 투자하신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명하고 가야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떳떳하게 하실 수 있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 후보자의 줄세우기 교육 정책 폐해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후보자를 'MB 줄세우기 교육자'라고 지칭하며 "당시 줄세우기 교육, 경쟁 교육에 대해 국민들과 아이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당시 다양화, 자율화가 경쟁체제로 가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의 교육 결과가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그토록 죽기살기로 추진했던 일제 고사와 자사고, 특목고 확대가 옳았다고 생각했느냐"며 몰아세웠고 이 후보자는 "그때는 옳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답변에 안 의원은 "MB 시절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았고 지금은 사교육업체와 상생 공생을 해왔던 교육부 장관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이 후보는 "사퇴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교육비가 증가한 점을 문제 삼으며 방어에 나섰다. 또 이 후보자가 강조한 에듀테크와 지역대학 강화, 자율과 경쟁을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 등에 힘을 실어주며 야당과 신경전을 벌였다.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사교육비 통계를 보니 이명박 정부 첫해는 21조6000억원이었고 마지막해에는 19조원으로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한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7년 18조6000억원이었는데 2021년 마지막해에는 23조4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교육이 늘어난 것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학력격차"라며 "사교육 접근성에 따른 학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많은 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나 에듀테크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시도를 해왔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2020년 이 후보자가 딸과 함께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던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학원에 게재한 것에 대해 "학계에서는 자신의 딸과 공동 저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교수 대 교수로서 공통관심을 갖고 연구를 한다는 건 큰 기쁨이고 학자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는 정말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언론이나 국회에서 걱정하듯 공정성의 문제는 분명히 살펴볼 일이고,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공직자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나 공직자 리더로서 책임 같은 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대학 강화 등 교육부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대학별로 차이가 있지만 신입생 대비 평균 20% 내외의 자퇴율은 오늘날 지방대학이 처한 실상의 위기를 어떤지 잘 보여주는 수치"라며 "경쟁력 없는 대학은 과감히 폐교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지방대의 파격적인 자유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마디로 지방고등교육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도권 1극 체제에서 지방다극 체제로 전환해 지방 시대를 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지방대학과 지역사업, 지자체와 연계된 비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의 정책 노력을 통해 이번 3~4년 동안 큰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지역 대학의 위기는 극복할 수 없다"며 "장관이 될 경우 교육위 위원들과 소통하고 배우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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