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등록금 규제 완화 신중해야…경제난 감안” “대학평가, 지표 단순화하고 간섭 배제해야”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28일(금) 17:07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8

[김부삼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고물가와 경제난을 이유로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현 상황이 물가 수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던 2012년도에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사업을 신설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해 장학금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형태로 설계됐다.
이로 인해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상 법정 상한제에 따라 등록금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내에서 올릴 수 있음에도 사실상 동결해 왔다.
이 후보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부가 (법정상한제에 더해) 추가로 규제하는 데 대해 그 당시 반대도 있었지만, 등록금이 높다는 많은 우려가 있었기에 규제, 동결 차원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시간을 두고 정책연구,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뜻이냐)"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맞다.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대학들을 평가한 뒤 대규모 일반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해 사실상 '대학 살생부'라 일컬어지는 '기본역량진단' 제도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정성적인 지표가 들어가며 대학들이 (평가를)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며 "잘못된 인센티브를 줘서 대학이 변화하는 데 걸림돌이 많아 가능한 지표를 단순화하고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3월11일 케이 폴리시(K-Policy) 브리프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 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와 함께 국가장학금의 대폭적인 증액으로 학생들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정책을 제안했다. 제한적 자율화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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