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무기 절대 안돼”…종말 발언 이어 재경고 전날 NPR서 ‘핵 사용하면 北정권 종말’ 경고 “우리 목표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北행동에 역내 더 불안정”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29일(토) 09:18

▲10일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 훈련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2.10.10.

[김부삼 기자]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여부에 거듭 경고를 보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발표된 핵태세검토서(NPR), 미사일방어검토서(MDR) 포함 통합 국방전략서(NDS)와 관련, "우리는 핵무기는 절대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NPR을 펴낸 것"이라고 말했다.
싱 부대변인은 "NPR의 일부는 우리가 다른 국가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는 우리 파트너와 동맹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계속 취하는 행동은 역내를 더 불안정하게 할뿐만 아니라, 한국·일본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강화한다"라고 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실험 준비를 마쳤으며, 결단만 있으면 언제건 실험을 행할 수 있다는 평가를 공유 중이다.
전날 국방부가 발표한 통합 보고서 NPR 부분에는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에 끔찍한 결과가 있으리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 또는 그 동맹·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아울러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도 없다"라고 경고한다. 또 "북한은 또한 동아시아에 신속한 전략적 공격을 행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미국 핵무기가 그런 공격을 억지하는 데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국무부에서도 NPR에 관해 질문이 나왔다.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으리라는 경고가 대북 대화·외교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는 것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에 "나는 NPR에 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방부가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및 더 폭넓은 전략 문건과 관련해 말했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다만 확장억제의 역할과 함께 4년8개월만에 재개된 지난 9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거론, "이것이 외교·경제·정보·군사 협력과 조정의 모든 요소를 논의할 실질적이고 일관된 장이라고 믿는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9월 회의 당시 북한의 위협 및 잠재적인 공격에 대응한 협력 확대가 논의됐고, 한·미와 다른 역내 파트너 간 다양한 공동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방법 역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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