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北 위협 대응 한국형 3축체계에 재원 중점” 국방위 예산안 보고…“장병 사기진작도 집중”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31일(월) 16:39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2.10.31.

[김부삼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하면서 "정부의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국방 분야에 많은 재원을 반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1268억원으로 한국형 3축체계에 5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장관은 "패트리어트,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을 차질없이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병사 봉급 인상, 의·식·주 개선, 간부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 진작에도 재원을 집중 반영했다.
병사 봉급을 자산형성프로그램과 결합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병장 기준 20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는 병장 기준 봉급 100만원과 내일준비지원금 30만원을 편성했다. 또 단기복무간부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을 50% 인상했다.
일반회계 예산과는 별도로 국방·군사시설 이전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 예산은 각각 6027억원, 8959억원을 편성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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