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법정 수당·실비 외 선거운동 대가 제공 혐의 회계책임자 등 8명 고발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10월 31일(월) 17:31

[우민기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A씨의 회계책임자 와 업체대표 등 8명을 공직선거법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사무원 수당·실비를 지급하면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C씨가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지출하면서 법정 수당·실비 외 선거운동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업체 대표 C씨등 2명은 D씨를 비롯해 선거사무원 5명에게 1,100여 만원(1인당 30만원 ~ 420만원)을 법정 수당·실비 외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한 혐의가 있으며, 해당 선거사무원 5명은 위 업체대표로부터 해당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치자금법는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