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장기근속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현행 국립묘지법, 장기근속 군인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김교흥 의원 “경찰·소방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다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1월 01일(화) 15:56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11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기근속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 호국원 안장 대상자다. 반면,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순직하는 경우에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지난 8월,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소방공무원이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교흥 의원은 “경찰·소방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며 “앞으로도 경찰·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부족함이 없도록 법제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일 토론회에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훈 원장이 좌장을 맡아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이재완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또한 경찰청 양영우 복지정책담당관, 소방청 주영국 보건안전담당관, 보훈처 강형근 국립묘지정책과장,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경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합회 민관기 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