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제2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1월 01일(화) 17:11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4. (공동취재사진)

[김부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1일 몬드리안 서울에서 ‘제2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열고 태국의 관계자들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최근 서버를 외국에 둔 웹툰·웹소설 등 한류 콘텐츠 불법복제 사이트가 늘어남에 따라 태국의 사이버 수사 및 저작권 관련 기관, 법원 등 관계자들과의 자리를 마련했다.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통해 문체부는 각국의 사이버 수사 및 저작권 관련 기관과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9월에는 필리핀 법집행기관 등을 초청해 제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태국 지식재산·국제무역 법원의 툰 멕용 법원장을 비롯해 왕립경찰청, 경제범죄 경찰서 등 법집행기관과 태국의 저작권 정책을 담당하는 지식재산국 이외에도 태국 영화협회 등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한다. 한국에서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경찰청 관계자가 참여해 양국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과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국제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에 초청한 관계자만 참석할 수 있는 비공개 행사로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편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특히 태국의 법집행기관 관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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