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민호 의원 5분발언 통해 참전용사와 보훈단체에 대한 명예수당 상향, 백서 발간 촉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11월 01일(화) 17:36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일 실시된 제365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조국 수호에 기여한 참전용사에 대한 경기도의 열악한 지원실태를 지적하고 명예수당 향상과 백서 발간 추진을 통해 참전용사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발언에서 김민호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눈부신 산업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6·25전쟁과 베트남 파병 등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용맹하게 싸워주신 참전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전쟁 직후 참전용사들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떠한 보상도 요구할 수 없었고, 현재에도 청년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에 앞장서는 경기도는 유독 참전용사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는 총 54,057명으로 이 중 523명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이다. 전쟁 이후 세월이 흐른 만큼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연령은 모두 80대 이상,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으로 분포되어 있다.

경기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1년에 26만 원, 각 시·군별로 매월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평균 10만 원 내외)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이들은 한 달에 총 7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거주지역별로 명예수당을 차별하여 지급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당 금액 지원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것도 아닌데, 17개 시·도 중 최저액 기준으로는 전북에 이어 꼴찌, 최고액 기준으로도 9위에 머물러 겨우 중위권에 드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각 시·군별로 재정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참전용사의 거주지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에 불합리와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명예수당 상향 요청에 대해 경기도는 참전용사의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을 고려하면 현 예산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1인당 지급수당이 증가할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만을 내놓고 있어, 참전용사들의 사망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도지사께서는 지역별 명예수당 차별지급 문제를 시정할 방안을 강구하고 도와 시·군이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상향해 참전용사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생존해 계신 참전용사들의 기록을 복원하여 ‘우리 지역의 참전용사’라는 제목으로 백서 발간을 추진해 참전용사들의 활약상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이들의 자긍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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