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금은 민생·기회·안전의 위기…민생재정 중심 예산 편성” 33조7790억 원 규모 2023년 예산안 시정 연설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지 담아” “중앙정부 축소한 노인일자리·어린이집 예산 확대”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11월 03일(목) 15:08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연설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우민기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현 상황을 '민생·기회·안전의 위기'로 진단하고, '민생재정'에 중점을 두고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건전재정'을 목표로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축소한 중앙정부와 달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복합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건전재정'을 목표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을 축소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에는 평시와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사례 중 하나로 중앙정부가 축소시킨 '노인 일자리'와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 예산을 경기도는 확대 편성했다. 취득세 감소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대부분의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재정지출을 재구조화 했다"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총 규모는 33조7790억 원이다. 김 지사는 예산을 민생·기회·안전 세 가지 분야에 집중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민생예산'은 주거, 교통, 일자리 분야 예산이다. 1기·3기 신도시를 정비하고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7957억 원, GTX 등 광역교통 기반 확충을 위해 1조6271억 원, 스타트업 활성화 및 제조업 혁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2437억 원을 편성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예산 132억 원, 어르신들의 공공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 예산 2246억 원, 지역화폐 등 민생위기 대응 예산 2403억 원 등 어린이, 어르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포함됐다.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기회예산'은 김 지사의 공약인 '5대 기회 패키지'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기회사다리 1463억 원 ▲기회소득 547억 원 ▲기회안전망 3799억 원 ▲기회발전소 3377억 원 ▲기회터전 1345억 원 등이다.
여기에는 '경기청년 사다리'와 '경기청년 갭이어' 운영 61억 원, 베이비부머 일할 기회 지원 91억 원, 예술인 기회소득 66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10억 원, 발달장애 24시간 돌봄 535억 원, 미래먹거리 글로벌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등 투자 육성을 위한 G-펀드 조성 403억 원, 옛 경기도청 부지의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 사업 20억 원 등이 담겼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예산'은 전년도 대비 19.6% 대폭 증액된 1조1966억 원을 편성했다. 사회재난 대응 관련 사업장·시설물·도로교통 재난 예산 1734억 원, 자연재난 대응 관련 풍수해·산사태·지진 대비 예산 840억 원, 소방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소방장비 보강 예산 874억 원, 재난안전 종합대책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취약계층 지원 예산 1074억 원 등이다.
김 지사는 "도민의 안전의 확보는 예산증액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모두의 안전의식, 철저한 예방 조치, 안전위해요소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도 병행, 실천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경제운용을 총괄했던 경험으로 미뤄 볼 때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과거 외환위기나 국제금융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패권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정에서 생긴 복합 경제위기다.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기는 과거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생긴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와 전혀 다른 올바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은 도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라 굳게 믿고 있다"며 "이런 복합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다.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도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도 했다.
끝으로 "경기도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며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주시는 예산을 오직 주권자인 도민만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사심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