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계획만 세우는 서울시 균형발전, 강력한 실행수단이 필요하다 균형발전본부의 역할과 권한 더 강화되어야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총괄관리 균형발전본부로 이관할 필요 있어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1월 03일(목) 16:04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2일 제315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본부의 역할과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병도 의원은 "강남북 균형발전은 여전히 서울의 주요한 과제로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투입되었음에도 잘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균형발전본부는 서울시 균형발전의 총괄부서라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음에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 실천적 수단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부족하다"며 균형발전본부의 적극적 인식과 노력을 요구하였다.

이에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현재 균형발전본부의 사업이 개별 사업위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운영프로그램, 법제, 조정권한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만 타 부서와의 협의가 간단하지 않다”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이 의원은 조례에서 실질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이미 이관된 기본계획 수립 외에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권한과 역할을 보다 확대할 수 있으며,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적극적인 목적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세부적인 추진 수단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관련 사업이 기조실에서 균형발전본부로 이관되었음에도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여전히 기조실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하며 회계이관과 더불어 공공기여를 위한 추가적 기금 설치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여장권 본부장은 “의회에서 균형발전본부의 나아갈 길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고 향후 기조실과 협력하여 특별회계 사업 강화 및 기금조성 등으로 돌파구를 찾아 나갈 것을 정책개선방향으로 다짐하였다.

이병도 의원은 지난 10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특별회계의 재정효울성 문제를 지적하여 꾸준히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왔으며, 올해 국토계획법 개정을 계기로 향후 공공기여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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