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 참사’ 국조 요구에 “검수완박 개정부터” 국민의힘, 검수완박 고리로 文정권 책임론 공세 국조 둘러싼 여야 강대강 대치 예상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1월 04일(금) 08:40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7.

[강민재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또 한차례 충돌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국조 무용론을 펴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이 먼저"라고 응수하면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예고에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거냐"며 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을 꺼내들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맞대응하는 차원이지만 정부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112녹취록 공개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나면서 여당 내에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 기류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정 위원장은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라며 "70여년간 대한민국의 대형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 규명하자면 누가 믿겠느냐"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고리로 전(前) 정권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국가 애도 기간을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초점을 맞추던 기류에서 벗어나 본격 정쟁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참사 책임자 문책 관련 "수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지난 정권 동안 경찰이 너무 정권과 밀착해서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해 경찰 비대화를 초래, 문재인 정권과 경찰이 지나친 유착 관계를 형성했단 취지의 주장이다.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추진하던 것이 관례지만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오는 10일과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 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정조사는 정치적 행위"라며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국회 역사상 국정조사가 한 당의 단독 추진으로 진행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도부는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등 국회 관례를 깨면서)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처리에 대한 당 차원 대비는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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