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짜리 재난통신망 있으나마나…“이태원 참사때 제대로 작동 안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해 안타깝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1월 04일(금) 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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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브리핑에서 지난해 경찰·소방·지자체 간 동시 소통이 가능한 4세대(PS-LTE) 무선통신기기가 보급됐지만 이번 참사 때 활용되지 않은 게 맞느냐는 질문에 "사실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재난통신망은 재난 관련기관들이 재난 현장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다.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음성·사진·영상을 전송하며 의사결정권자의 효율적인 대응 지시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가능케 한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때 처음 논의됐으며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그 필요성이 대두돼 2018년부터 총 1조5000억원을 들여 구축하기 시작해 지난해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 등에는 지난해 관련 단말기를 보급하고 실전 활용을 위한 훈련 등을 진행했다.
박 실장은 "그간 오랜 기간 구축해 온 재난통신망이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된다. 관련 조사가 이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재난통신망은 소방·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사고 현장에서의 통화가 주요한 목적"이라며 "평소 통화그룹에 지정된 기관들이 버튼만 누르면 다 연결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잘 작동이 안 된 부분은 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다만 "기관 안에서의 통화는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원활하게 이뤄졌다"며 "가량 경찰의 경우 1500명, 1500대의 단말기가 현장에 있었고, 그 1500대가 동시에 통화할 수도 있고 13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통화가 이뤄졌다. 소방과 의료 병원도 마찬가지로 기관 간 통화에도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난안전 통신망에 문제가 있다거나 통화가 안 됐다든가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다만 유관기관 간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룹으로 묶어놓은 부분들을 사용을 안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왜 사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며 "관련 훈련들도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또 이태원 참사가 '육상 사고'로 분류돼 112 신고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상 경찰이 재난관리기관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아 상황실로 전달이 안 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해상에서의 사고는 성격상 재난이 될 우려가 커서 해경의 정보가 112를 거쳐 행안부 상황실로 들어오는 것이고 육상에서의 112 신고는 경찰의 사건 등 재난과 다른 측면이 있어 법상 보고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이런(재난) 상황에서 경찰청과 협의해 (112 신고)정보를 취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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