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년 뒤 대학, 최대 31만명 미달 우려” 오늘 국회 토론회…대학 특별회계 도입 촉구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1월 04일(금) 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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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동안이 대학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며 재정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 전략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발제문을 발표했다.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장래인구 추계에 근거해 현재의 대학 입학 정원 47만4996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10여년 뒤인 2033년부터는 인구 절벽에 따른 급감기가 올 수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대학에 입학하는 만 18세 학령인구에 취학률을 반영해 추정한 결과, 오는 2042년 입학 가능 인구는 현재 대입정원보다 31만명 적을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합해도 현 정원보다 15만명이 적다.
교육부는 "전체 대학의 85%가 사립대며, 등록금 의존율은 56%"라며 학령인구 감소는 재정 부족 심화,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와 여당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열렸다.
초·중등 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재원으로 쓰이고 있는 교육세 세입 등을 활용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이를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된 상태인데, 법안이 통과돼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 교육부는 그 규모가 내년 기준 약 3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육부는 지난해 결산 기준 1005개 사업에 15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기간이 끝나면 사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우승 한양대 총장은 이날 토론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적립금이 지난해 말 5조4041억원이 쌓여 있고 올해에도 약 14조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은 11조9000억원으로 전체 교부금의 약 15%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교육교부금 배분을 현실화할 시점"이라며 "국가 인재양성 차원에서 유치원부터 고등교육(대학)까지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회계 등을 통해 교육재정을 개편해 나가려는 노력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대학들이 고등교육에 국가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초·중·고에 쓰일 재원을 쪼개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시도교육감들과 교원단체들은 초·중등 학생 수 감소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교부금이 대부분 교사 인건비 등 꼭 필요한 고정비용인 만큼 초·중등 교육 사업 운용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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