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중단 위기인데‘ 민주당 초선만 ’나홀로 사과‘ “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 의회에 호소했지만 결과물 없어” 도교육청, 지난 9월 제출 추경안에 급식경비 523억 포함...최소 408억 부족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11월 05일(토) 19:15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2.11.04.

[우민기기자 ] 20대 초선 경기도의원이 도의회 추경예산안 심의 지연에 따른 도내 학교의 급식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78대78' 여야 동수로 인해 양당 대립만 남은 의회 분위기를 전하며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번 추경안 처리 지연 사태로 도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 의사를 밝힌 것은 유 의원이 도의원들 가운데 유일하다.
남양주 제6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유호준(27) 경기도의원은 지난 4일 다산신도시 연합카페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학교급식 중단 위기,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유 의원은 이 게시글에서 “정말 죄송하게도 도의회가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아이들 학교 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도의회 구성원 중 한 명으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는 사라지고 대립만 남았다. 어제 김동연 지사도, 임태희 교육감도 정말 간절하게 의회에 호소했고, 양 당이 어제 밤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나갔지만 결과물은 없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유 의원이 이같이 공개적으로 사과글을 남긴 데는 도의회 추경안 심의 지연으로 당장 다음 달부터 학교 급식이 중단될 처지에 놓이는 등 학교 교육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제출한 추경안에 학교 급식 경비 523억원을 포함했다. 물가 인상에 따른 식품비 단가 인상분(7%)을 반영해 내년 2월까지 투입돼야 할 학교 급식 경비를 편성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도교육청은 최소 408억여원의 예산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시·군마다 편차는 있지만 경기 광주·안성·연천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은 학교급식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일부 지역은 그 재원 부족분 규모가 커 당장 다음 달부터 학교 급식이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치게 될 전망이다.
부족분이 많이 발생하는 시·군은 화성 44억여원, 파주 40억여원, 평택 31억여원, 고양시 29억여원, 안산 28억여원 등이다.
이뿐만 아니다. 도의회에서 추경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으면서 학교 방역활동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올린 추경예산안은 583억원이다.
하지만 도의회가 추경 예산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교육청 부담액이 현재 학교 기본운영비로 집행 중인 상태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들이 학교 교육활동으로 써야 할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추경 예산에 대한 교부시기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내년 3월 개교해야 하는 학교들도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적기 개교에 차질을 빚게 될 위기에 놓였다. 현재 도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 중인 학교는 수원 망포2초, 평택 고덕3중·동삭중, 광주 능평초·태전중, 하남 감일1중 등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마무리 공사를 위해 이번 추경에 올해 안에 집행해야 하는 예산 214억원을 담았는데 추경 불발로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유 의원은 게시글에서 “아이들 급식 예산 523억원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 예산 385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121억원 등 민생을 위한 의지가 도의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와 제 동료 의원들의 과오를 밝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현재 도의회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부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며 “모든 방법을 다해 추경 통과를 위해 노력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지방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알리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평소에도 경기도 소식을 자주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누가 잘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다 못한 것이다. 다만 이 상황을 명확히 알리고, 그에 대한 판단을 주민들이 해줘야 한다. 이제 적극적으로 도민들이 의견을 모아 도의회를 압박해야 한다. 지금 이 추경안은 의원들의 손을 떠났다고 본다"며 "이게 안 되면 어떤 후폭풍이 있는지를 알리고 그 책임을 저희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995년생인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6·1지방선거에 출마해 초선으로 50.42%(2만7613)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한편 지난 7월 임기를 시작한 제11대 도의회는 '78대78' 여야 동수로 양당이 의석을 절반씩 나눠가졌다.
하지만 임기 초부터 교섭단체 간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의장선거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당시 의장 직무대행인 4선 염종현 의원의 사회로 첫 본회의부터 곧바로 정회하는 등 파행을 맞은 바 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