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농민기본소득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수백억 예산 감액 질타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11월 06일(일) 09:43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4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기본소득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210억원의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태형 의원에 따르면 농정해양국은 2022년 본예산 편성 당시 농민기본소득 시행 시군 전체 농업인 24만 4,700명을 대상으로 780억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6만 6,600명이 신청하지 않아 1차 추경을 통해 210억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의원은 “사업 시행 첫해 당시 불용률이 56%에 달했고, 사업이 2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추계를 잘못해 전체 예산의 약 30%를 감액하는 터무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정확한 수치를 예로 들며 “1차원적인 실수로 인한 예산 감액을 이해할 수 없으며, 원익 파악과 대책을 강구하라”고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강 의원은 “2022년 농업 관련 예산은 1조 511억으로 전체 예산의 3.5%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전국 광역시·도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관련 예산이 최하위인 점을 도표로 예를 들어 농업 주권 확보와 관련 사업 및 정책에 필요한 예산 5%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언급하며 “2020년 12월 영하 20도의 비닐하우스에서 외국인 근로자 속헹씨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지 2년이 되었음에도 크게 개선된 점은 없는 것 같다”며 “지난 회기 당시 농정해양국이 제출한 공공인력중개센터가 부결된 사실을 주지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경기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속 보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농정해양국 조직 개편은 김동연 도지사와 집행부가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