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野 국정조사 요구 일축…“신속한 수사가 먼저” “성역 없는 감찰 수사로 시시비비 가리고 책임인사 뒤따라야”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11월 06일(일)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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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지금은 (이태원 참사) 사태수습 및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밝히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최초단계인 용산경찰서장의 '늦장 보고'에 대한 책임 소재부터, 모든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면서 "전 정부 알박기 인사, 현 정부 인사 가릴 것 없이 성역 없는 감찰과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분명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책임 인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하자면서 가짜뉴스로 진실을 가리는 것은 의도적 호도이자, 정치공세로 사태를 더욱 혼란하게 한다"면서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강력 촉구한다.'재난의 정치화'는 모두에게 또다른 재난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실 경호 등을 위한 경찰 배치로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민주당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양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는 법령에 따른 대한민국 '국가중요시설'"이라면서 "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직결된 공항, 항만, 전력 등 주요시설과 함께 한순간의 빈틈없이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보안시설이다. 경비와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부대가 별도로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청와대부터 대통령실 경비는 101, 202경비단과 22경찰경호대 등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 대통령실 등의 경호, 경비업무는 수 십년전부터 일반 경찰과 전혀 별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마치 대통령 경호 때문에 사고를 막지 못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대통령 관저를 지키기 위해 200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이 투입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저는 국가중요시설이며 경력 배치 인원자체가 대외비사항으로, 정치공세를 위한 민주당의 억지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나 특검보다 신속한 수사가 먼저"라며 "지금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논하기보다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가세했다.
'국정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언급하면서 "지금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면서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은 정쟁이 아니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나 특검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결과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경찰의 수사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수완박법이 잘못되었다는 것만 거듭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해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 국정조사는 시간을 두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 사실을 감추려 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 국정조사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반대가 당론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정조사)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국정조사를 논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강행할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설득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략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지도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김 의장에게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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