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추진…안심전환대출 한도 9억까지 확대” 당정 ‘민생금융점검 협의’…취약계층 보호 공감대 당정, 긴급생계비 지원 소액 대출제도 추진키로 안심전환대출 9억원까지 확대·청년전세 특례 2억원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1월 06일(일) 17:45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06.

[강민재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최근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소액 대출제도, 안심전환대출 9억원까지 추가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민생금융점검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성 의장은 "민생 금융 공급이 선제적으로 긴급하다. 정부에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특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서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금융지원은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정부에 ▲긴급생계비 지원 소액 대출제도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 ▲안심전환대출 9억원까지 확대 ▲청년 전세 특례 보증 한도 1억원→2억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서민 취약계층이 특히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12조원까지 확대토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화답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는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 채무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채무보호자법 제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당은 불법 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취약계층 구제책 마련을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 소액대출 제도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 또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구체적인 한도와 관련해서는 "금액도 논의가 됐다. 기존 대출과 햇살론을 비교해서 요즘 물가도 높기 때문에 너무 소액이어서는 안 된다. 일정한 생활에 도움 줄 수 있는 금액 한도까지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답했다.
성 의장은 "긴급 생계비 지원 소액 대출 제도를 만들어서 서민들이 사채 시장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제도의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 요건을 내년 초 9억원까지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지금 변동 금리에 의해 고금리 시대에 국민이 겪게 될 많은 이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는 9억까지 확대를 긴급하게 검토해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전세 특례 보증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1억원으로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억원 정도로 올려줘야 청년들이 저금리로 전세 보증한도를 쓸 수 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성 의장은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국민 생활과 연결돼 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좀 작동되게 해서 손해율이 낮아지고 있어서 실질적 혜택이 국민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손보협회에 주문했다"고 했다.
앞서 이날 당정협의회에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등이 당에서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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