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제자리 파주/허윤 기자 hu1103@sudokwon.com |
| 2022년 11월 07일(월) 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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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촌율목지구는 2008년 정비구역지정 후 부진한 상태로 일관해오면서 2016년 뉴스테이 사업 선정을 계기로 최근 조합원 이주가 완료 상태로 착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 등 천재지변, 세계적인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인건비, 공사비 상승과 함께 금융비용까지 치솟고 있는 조합의 사업비는 증가추세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 매입가는 턱없이 낮게 책정된 상태에서 조합사업비 상승에 따른 모든 피해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시공업체는 인건비, 원자재 상승에 어떠한 방향 제시를 못한 체 공사중단으로 이어져 시공사, 조합은 최초분양가격 인상만이 해결책으로 주거안정 취지에 걸 맞는 정부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최초 추진된 뉴스테이는 2018년 공공성을 강화해 개편되어 추진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수차례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무주택자 및 청년주거안정에 기여 한다는 정부 정책취지에 부응해 30여개 조합이 참여했으나 현재는 10여개 조합만이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년 전 시세 가격을 적용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 아파트의 낮은 매입가격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조합원들의 원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서민 내 집 마련 기회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등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진행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제외돼 현실성에 맞는 정책만이 뉴스테이를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파주 A, B 지역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A 지역은 작년 12월 말, B 지역은 지난 7월 말까지 이주 완료한 상태에서 시공사의 인건비. 자재비 인상 등 요구로 착공을 못한 체 조합원들의 이자만 월 1~2억 원씩 발생하고 있다.
원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증액된 공사비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 속에 기준시세 변경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택보증공사는 주거 생활 보장을 위해서도 조합과 상생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금촌동 일원에 위치한 율목지구는 지하 2층, 지상 30층 10개동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귝민주택규모 이하 39㎡, 59㎡ A,B동, 74㎡, 84㎡ 등 5개 평형으로 조성된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비례율 100% 보장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공사 공사비 인상 요구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의 매입가격 현실화가 가장 급선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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