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안정특위 출범…“신용위기 적극 개입” 정진석 “경제 위기, 레고랜드발 아닌 소주성이 만든 공공부채발” 류성걸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조속한 안정에 최선”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1월 07일(월) 12:58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장 및 특위 위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07.

[강민재기자] 금융시장 현황과 안전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7일 공식 출범했다.
경제안정특위는 기존 당 물가·민생안정특위를 확대 개편한 기구로 경제 전반을 논의해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당초 4일 출범을 예정했지만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을 고려해 이날 첫 회의가 진행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안정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방만한 정부 재정을 끊어내고 재정 건전성을 이뤄내겠다"며 "신용 위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경제에서 신용은 도미노와 같다. 한군데 쓰러지면 전체가 무너진다"며 "경제는 분명히 심리인 만큼 지금의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사전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경제위기가 급박한 상황"이라며 "예년과 같이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한 경고와는 차원이 다른 것 같다. 지금 경제 문제 중 첫번째는 돈맥경화로 불리는 신용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알려진 지방채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지난 5년 급격히 증가한 공공부채 때문일 것"이라며 "국가 부채가 5년 간 763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지방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0.4%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IMF는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 2022'에서 지난 5년 간 한국 정부의 채무 증가 속도는 선진국 평균의 2.5배에 이른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지금의 경제위기 원인은 레고랜드발 위기가 아니라 지난 5년 소득주도성장이 만든 공공부채발 위기"라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최근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단기 자금 시장의 불안전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채권 시장 전반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류 위원장은 "회사채와 공사채 시장 자금 경색이 지속되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부담 전체가 국민께 돌아간다"며 "경제 안정, 자금 시장, 회사채를 포함한 금융 시장 전반의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첫 회의는 금융시장 현황 및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금융시장, 특히 회사채 및 단기 자금 시장의 조속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특위 위원들을 비롯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김소영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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