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업무 개선 필요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11월 07일(월) 15:56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은 7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시ㆍ군으로 통보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출현황은 2021년 11,232건 중 실질적인 불법행위는 5,450건으로 49%였으며, 2020년은 1,873건 중 불법행위는 531건으로 29%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1년 행정조치 중인 3,742건 중 건축물 불법행위는 2,635건으로 70%, 형질변경은 1,057건으로 30% 정도였다며 그린벨트 내 주민들은 불법행위라고 통보될 때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있고, 적출현황에 따른 현장점검을 위해 시ㆍ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명 의원은“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면서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것은 불법 형질변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고물상, 불법 야적, 불법 차고지 등 대규모로 행해지는 사항은 단속을 나가면 잠시 원상 복구했다가 다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유호국 지역정책과장은 “현장 확인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시ㆍ군과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명 의원은 “고양시 신청사 신축을 위해 신청사 면적을 축소하여 신축할 경우 축소물량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또한 회수되어야 하며, 그린벨트 해제물량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고양시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며, “현행법상 GB내 차고지는 공공에서만 설치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지자체 등에서는 거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민간이 설치하도록 법령 개정건의가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명 의원은 “시ㆍ군에 통보할 때 적법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면밀이 검토하고 제외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적법행위임에도 통보받은 민원인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라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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