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첫 신고때 아비규환 상황…경찰, 4시간동안 쳐다만 봤나” 국가안전시스템회의서 강도 높게 경찰 질타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11월 07일(월) 1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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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태가) 이 정도가 되면 당연히 주도로를 바로 차단했어야지,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어디에 있나. 경찰에 있다"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 생긴건가. 납득이 안된다"라고 하는 등 시종 격앙된 어조를 띠었다고 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회의에서 이같은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공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강도가 센 편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한다.
이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말한 것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국민들과)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에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지"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는 대통령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의문이고 답답함이라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지금 경찰에서 하는 고강도 감찰과 특별수사에서 엄정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정확히 설명하고, 이에 맞춰 책임을 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윤 대통령의 ) 강한 의미의 반영이라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집회나 시위가 아닌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에는 경찰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한 건 대통령실이었다.
이는 '이태원 참사는 경찰 배치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따져 물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이 달라졌다'라는 취재진의 지적에 "제도상, 시스템상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건 틀림없다. 그러나 제도 미비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시민들의 많은 우려와 신고가 있었고 현장에 경찰이 있었는데 당시 과연 적절한 대처였는 지에 대한, 또 엄정한 진상확인을 위한 문제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부처나 기관과 대비해 '경찰 책임론'을 부각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책임을 지우는 문제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고, 권한에 맞춰 얼마만큼의 책임을 질지 판단한 다음 이뤄질 것"이라며 '선(先)진상 파악, 후(後) 징계'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책임을 묻고 있는데 윤희근 청장을 지목해 말한 건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특별한 말씀은 없었나'는 질문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특정해서 이야기 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짚어주는(확인해주는)게 주된 취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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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이같은 설명에도 이날 윤 대통령의 질타성 발언이 공개되면서 윤희근 청장 경질설에는 무게가 실리는 반면, 이 장관에 대해선 특별한 발언이 없었던 만큼 윤 대통령이 별도의 결단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장관의 자진사퇴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 전문.
▲"아마 초저녁부터, 한 (사고 당일 오후) 5시40분부터 50분경부터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6시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가 되면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십시오.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 기본 중의 기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거에요. 이것(이태원 참사)은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주(主)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다. 이 정도가 되면 주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죠"
▲"안전사고 예방할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소방서는 예방도 물론 하지만 사고 발생 직후부터 119 구급대가 작동을 하는 것이고 사고를 막는 것은, 그리고 위험 감지해야 하는 것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경찰이 통상 수집하는 경비 정보는 집회나 시위가 신고가 안돼도 경비 정보로 이번엔 뭘 할 거 같다던지, 집회 신고는 5000명이 됐는데 더 많은 인원이 더 올거 같다던지,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 같다던지 그런 정보를 경찰이, 일선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이 아닙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난데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에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요.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을 못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저는 납득이 안됩니다"
▲"저런 압사 사고가 일어날 상황이고 6시반부터 사람들이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죽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걸 조치를 안해요?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모든 국가 위험과 사무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 체계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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