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전망 구축 예산 증액…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이태원 참사 각종 지원금은 금년 에산 예비비서 지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1월 08일(화) 11:30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08.

[김부삼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이태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과 이철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 간사는 "아직도 이태원 참사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며 "원인을 규명하고 이런 참사와 재난이 다시 발생 안 되도록 국가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질의응답에서 증액 시점과 규모 등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예산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위험을 예방하고 다시 이런 재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 (발표)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원인을 해소하고 대처할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말까지 계속 조정(하겠다), 종합정책질의가 끝난다고 해도 예산소위에서 계속 조정해서 반영시킬 예정"이라며 "규모는 오늘 말씀 드린 게 전체 2조가 안 된다"고도 전했다.
이어 "정부가 편성 제출한 예산중 지출구조조정은 이미 정부가 했지만 정부와 국회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예년을 보면 4~5조 선에서 조정이 이뤄졌다"며 "여기 소요되는 2조 미만의 재원은 각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돼서 조정된 예산들이 있다. 그런 예산을 조정해서 증액 시키겠다"고 부연했다.
이 간사는 '정부가 약속한 이태원 참사 지원금과 유족 지원금도 예산 증액 부분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 예산은 금년도 일이다. 금년도 예산안 중에 그런 사항에 대비해 예비비가 있다. 예비비에서 지출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고유가 고물가 시대를 고려해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을 70억원 증액하겠다고도 했다. 경로당 관련 예산 삭감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라며 '패륜 예산'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반박도 내놨다. 노인 일자리가 줄었다는 야당의 주장은 왜곡이라고도 했다.
이 간사는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전체 2만9000개가 늘었고 예산도 790억원 더 편성됐다"며 "노인 일자리 줄었다, 예산이 삭감됐다, 패륜예산이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성 의장도 "노인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았다고 말씀 드린다"며 "노인 일자리를 줄였다, 패륜 예산이라는 공격을 멈춰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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